이형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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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최고위원
“상습체납자 전두환 인신구속해야”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오늘도 아쉽게 전두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전두환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서 피고인 불출석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이후부터는 전두환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두환이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도 되었다.
영상에 공개된 전두환은 광주학살과 관련하여 지금도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특히 1,020억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고액의 세금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가호위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재판부는 이제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는 전두환을 반드시 재판정에 세워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상습 체납자 전두환에 대한 인신구속을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린다.
국민들은 513조5천억에 달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상습 막말, 그리고 만취운전자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결위원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서 막말에 대해 사죄하시길 바란다.

 

2019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