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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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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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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최고위원

 최근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KBS 보도에 따르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예외조항을 이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해주었다. 더 나아가 2008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매각 시점까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영화 '블랙머니'로 실사화된 론스타 게이트 사건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1조3천억이라는 헐값에 사들여서, 2012년 하나은행에 4조 6천억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내지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한다.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론스타는 그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상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사상 초유의 금융게이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KBS가 론스타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하도록 눈감아준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 조진웅 씨와 이하늬 씨가 출연한 영화 ‘블랙머니’로도 실사화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이 없었다면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라도 론스타 게이트와 관련된 모피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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